`코로나19 폐업` 상가 임차인, 임차계약 남아도 해지가능



`코로나19 폐업` 상가 임차인, 임차계약 남아도 해지가능, 작성자-류영욱, 요약-코로나19발 경제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.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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